법령 광업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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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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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영우 1 김윤행 1 강봉제 1 강안희 1 권종근 1 문영길 1 이덕렬 1 정기승 1 박천식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1089 판결
  [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98.1.1.(49),140]
  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0누7326 판결
  [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][집39(3)특,582;공1991.10.1.(905),2366]
  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5누694 판결
  [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][집35(2)특,489;공1987.9.15.(808),1404]
  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4누617 판결
  [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45]
  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712 판결
  [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52]
  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
   광업법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3누595 판결
  [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34]
   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635 판결
  [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79]
  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  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
   광업권대표등록말소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10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다2008 판결
  [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][공1979.5.15.(608),11771]
   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
   광업법

1976년

11. 서울고법 1976. 11. 10. 선고 75나1902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78]
  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2103 판결
  [광업권이전등록][집18(1)민,216]
   광업권이전등록
   광업법 민법

1969년

13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8다1495 판결
  [채굴금지가처분이의][집17(4)민,202]
   채굴금지가처분이의
   광업법

14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4다1057 판결
  [광업권등록말소][집17(4)민,034]
   광업권등록말소
   광업법 민법

15. 대구고법 1969. 5. 19. 선고 68라24 제1민사부판결 : 재항고
  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][고집1969민(1),257]
  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
   광업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6. 대법원 1968. 9. 30. 선고 68다1496, 1497 판결
  [광산인도등][집16(3)민,081]
   광산인도
   광업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7. 대법원 1967. 12. 18. 선고 67누124 판결
  [공매처분무효확인][집15(3)행,037]
   공매처분무효확인
   광업법

18. 서울고법 1967. 7. 27. 선고 66구34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7특,234]
  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광업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6년

19. 대법원 1966. 10. 4. 선고 66다1079 판결
  [공동광업권이전등록][집14(3)민,127]
   공동광업권이전등록
   광업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20. 대법원 1962. 9. 27. 선고 62다324 판결
  [광권확인등][집10(3)민,270]
   광권확인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